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총정리 2026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오랜 연체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은 같지만, 대상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3월 대폭 개편된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신청 대상부터 절차, 지원 내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어떻게 다를까?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자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위한 채무 소각·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환기간 조정·금리 인하·원금 감면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라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전액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며,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빚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 관련 대출 때문에 힘드시면 새출발기금, 7년 넘게 연체된 개인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면 새도약기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므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과 지원 내용 정리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상 차주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와, 아직 장기연체는 아니지만 근시일 내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범위는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로,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최대 15억 원입니다.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최장 20년 분할상환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7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 |
| 채무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무담보) |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최대 90%), 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 채무 전액 소각 또는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상환 |
| 신청 방식 | 본인 직접 온라인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자동 매입·심사) |
| 신청/조회 사이트 | 새출발기금.kr (newstartfund.or.kr)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newleap.or.kr) |
| 문의 전화 | 1660-1378 | 1660-0705 |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newstartfund.or.kr)에 접속한 뒤 다음 6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본인인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보제공 동의 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청자격을 1차 확인합니다. 네 번째, 보유 채무 내역이 조회됩니다. 다섯 번째, 추가 정보를 작성하면 여섯 번째로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일 익일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실차주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본인의 채무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인증 후 채무현황 조회 및 심사현황·소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연락하여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026년 제도개선 핵심과 신청 시 주의사항
2026년 3월 25일부터 새출발기금에 중요한 제도 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설입니다.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조기상환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도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4년간 적용되어 하한 3.2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사유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사유 외에 출산(출생일 기준 1년간),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고,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긴급 상환유예(2개월)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확대로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채무조정 기록) 해제도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026년 5월 6일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둘째,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셋째,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모두 전화·문자를 통한 홍보나 교육 중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유도하거나 신청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고, 공식 콜센터(새출발기금 1660-1378 / 새도약기금 1660-0705)를 통해서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새출발기금은 월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장기 분할상환(최장 20년)하는 방식이며, 법원 절차 없이 행정 절차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월 상환액이 높지만 3~5년 이내 면책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안정적이고 빠른 종결을 원하면 개인회생, 당장 월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면 새출발기금이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직접 신청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매입·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됩니다.
2026년 3월부터 성실상환 인센티브·상환유예 확대 등 대폭 개편되었으니 콜센터(1660-1378 / 1660-0705)로 확인하세요.